예전에 JTBC에서 긴급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스팀잇에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티스토리에 다시 정리하면서 재업로드 합니다. 

토론은 약 1시간 20분정도 진행이 되었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faQgl50Mv4

토론에는 편리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찬성 반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반대파에 유시민작가와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나왔고 찬성파에는 정재승 카이스트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나왔습니다.

토론은 손석희 앵커의 용어 정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상통화라는 말을 JTBC측에서는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찬성측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등도 가상통화라는점을 들어 화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암호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변동성 큰 비트코인…화폐로 볼 수 있나?

반대측의 주장

화폐로의 가치를 가지려면 교환의 매개성이 있어야 하며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화량도 제한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자산을 쌓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러한 화폐로서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발행량은 정해져 있으며 가격은 유동적이고 거래를 위해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이 넘습니다.
예를들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하며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거래에는 적용이 힘들다.
그리고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찬성측 주장

아직이 기술이 부족한 점은 맞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미래에 얼마든지 화폐로 쓰일 수 있다. 기존의 화폐를 보면 금화와 같은 상품화폐, 그리고 지금의 화폐인 통화량과 관련된 불환화폐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수학 기반의 알고리즘 화폐입니다. 지금의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말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로서 쓰이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 P2P거래, 스마트계약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굳이 커피를 사먹는데 쓸 필요가 없다.

(토론중에 지속적으로 유시민작가는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에 가능한지를 공격했고 김진화대표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이 거래에 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비트코인으로 실물 거래를 하는데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유시민작가의 요점은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고 선두주자로서 거래가 되는 만큼 이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화대표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목표로 나온 화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실물경제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은 버블이고 이는 투기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

정재승 교수의 예시
자기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면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페이스북 코인을 보상으로 줄 것이다. 이 보상받은 코인으로 아마존 코인 또는 월마트 코인으로 바꾸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변동적인 가격은 잠잠해지며 실질적인 가치를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치를 저장하고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
비트코인이 이중지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중지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진화대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호현교수가 예시를 들며 P2P거래를 할 때 내가 거래를 하고 떠나버리면 거래가 안된 상태인데 상대방은 돈을 못받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진화대표는 중간에 페이먼트 회사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호현교수는 이게 P2P냐 제 3의 신뢰기관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진화대표는 이는 단지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일뿐인데…어떻게 신뢰기관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중지불 사례는 언제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유시민작가가 거래도중에 거래가 들어올 수 있다(거래되는 도중에) 그럼 충돌이 일어나 두 개 다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김진화대표는 이에 하나만 유효가 되거나 두개다 무효처리 된다. 한호현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라고 말했고 김진화대표는 이것이 이중지불이라면 학문적 오류를 범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 유시민작가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와 줄기 분리가능한가? 및 범용성

찬성측의 주장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채굴이라는 행위를 해주어야 한다. 채굴에는 개인의 노력과 전기세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 기술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본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상화폐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분산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만약, 이를 분리하여 보상을 현물로 주게 된다면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분산화와는 반대로 현물을 주는 대상에게 중앙화가 되는 구조이다.
즉, 암호화폐는 필수조건이다.

반대측의 주장

모든 기술은 분화되며 따라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도 분리가 될 수 있다.
개발자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암호화폐를 통해 구현했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분산화라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방법이 가상화폐를 통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효율적인 방법중에 하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투기에 까지 연결이 되었다. 그렇기에 버블이 꺼지기 전에 이를 규제해야만 한다.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없는 참여유도에 대한 생각
한호현교수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든 예시가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그런데 김진화대표에 의해 집중공격을 당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노드들 중에 51%가 넘는 컴퓨터가 동의해야 거래가 진행이 된다. 이 거래를 게임이론에 의해 선의의 관점에서 하도록 참여를 하는데 보상을 안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참여를 하더라도 선의의 노드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수학적인 신뢰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분리 후 범용성

한호현교수는 자기 연구주제를 언급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때 여러 위험 사항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많은 차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는 필요 없고 단지, 안정성을 올려준다는 기능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김진화대표는 그것은 단지 통신기술이 아닌가, 거래장부랑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고 바로 유시민작가의 대답이 나오면서 명확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도요타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차량들이 흔히 말하는 노드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노드로 참여하는 대가로 안전이라는 보상을 제공받는다는 것으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호현교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작가는 음원 시장이나 출판업체 같은 곳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며 굳이 가상화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재승교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채굴이 필요하고 채굴에 대한 보상이 결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시민 작가는 리플은 채굴안하지 않냐? 굳이 왜 채굴을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김진화대표는 유시민작가님이 말하는 방식은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이므로 굳이 게임이론을 통한 보상없이 유지가 가능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보상도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 하였습니다.

의견차이
유시민작가와 정재승교수의 완전반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유시민작가는 화폐라는 것 자체를 국가의 통제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신뢰한것인데 이를 과학자, 공학자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정재승교수는 P2P기술은 국가의 권력 자체를 분산화하는 것이며 민간의 통제로 잘 유지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암호화폐 반대측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규제를 해야 한다.
단기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중기에는 중개소(거래소를 중개소라고 생각한다고 함)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에는 일정한 규제를 논의에 걸쳐 정한 후에 P2P 거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시장이 음성시장, 양성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시장을 한 번에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찬성측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본식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
법을 개선해서 금강원에서 거래소를 투명하게 규제, 관리하고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투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토론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를 보고 든 느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좋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임을 알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스팀잇에서 작성한 글을 옮긴 포스팅입니다.”

우연히 JTBC 끝장토론을 보게 되었는데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에 관해 탈원전 찬성 측 2명과 반대 측 2명으로 2시간짜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토론을 쭉 지켜보다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점 위주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ㅎㅎㅎ

-이야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와 여러 의혹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그 부분도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영상을 링크 걸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fsiuhcxpi1Y&t=56s)

우선 토론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탈원전 찬성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이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 측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은?’ 입니다.

첫 번째 주제 : 신고리 5∙6호기 정지를 공론화로 결정한 것에 대한 찬반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정리
: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로써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책 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전문가 없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로써 결정한 것이지 탈원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탈원전으로 받아들이고 속전속결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정리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탈원전을 공략으로 세웠고 그 당시 다른 후보들도 모두 탈원전을 공략으로 세웠었다. 이는 그 후보들을 지지한 국민들로부터 탈원전을 지지받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탈원전 선언하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은 이미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공론화위원회는 매몰 비용에 관한 현실적인 고려로 공사 재개를 권고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 : 탈원전에 대한 권고로 월권행위논란, 탈원전 자체에 대한 공론화 필요한가?

찬성 측, 반대 측은 앞서 있던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로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세 번째 주제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완은 어떻게?

탈원전 반대측의 주장 정리
: 안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며 고려인자로 사회경제학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오랫동안 고려하여 적용한다. 현재도 최고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당시 안전기준만 지킨다고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과거 기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최신화하는 부분도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정 정리
: 안전기준이 유럽에 비해 낮다. 그래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가동 중인 원자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최신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찬성 측의 양이원영 처장과 반대측의 정범진 교수의 펙트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점 : 양이원영 처장은 해외 수출용 원자로는 두 겹으로 두껍게 만들면서 우리나라꺼는 한겹에 수출용의 절반이라 하며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정범진 교수는 단지 두겹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두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처장은 수출용 원자로 두께가 얼마인지 아는지 물어보았고 정범진 교수가 안에것이 두껍고 밖에 벽이 10cm도 안 된다고 답했고 양이원영 처장은 안과 밖이 각각 2m, 1.3m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펙트에 대한 생각
→객관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 찾아보았으나 자세한 두께에 대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ㅠㅠ 하지만 원자력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 두께 3.3m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두께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1.2m의 특수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 신규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1조원 손해보나?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서는 토론자들이 조금 벗어나 발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봅니다…. 이번 주제는 탈원전 찬성 측이 공격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이어져 찬성측 주장을 먼저 정리 하겠습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 수요관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발전 설비를 늘리려는 생각만 해왔다. 우리나라처럼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수요관리부터 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나라는 수요관리를 먼저 해야 하고 또한 발전 설비도 현재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지을 필요가 없다. LNG 발전은 가동하지 않아 손실액만 5조라고 한다.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 수요관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최대 전력수요에 맞추어서 전력 수급계획을 짜므로 최대 수요량만큼의 발전설비를 만든다. 왜냐하면, 안 돌리는 손실액보다 전기가 모자라서 보는 손실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LNG 발전이 가동하지 않음을 들어 발전설비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는 기저부하와 피크부하의 차이가 있다. LNG는 피크부하로 전력수요가 많을 때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 : 원전 수출 대신 해체 기술 수출 현실성?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 원전수출시장은 600조 규모의 거대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가능국중에서 유일한 서방국가이다. 또한 설치기술보다 해체 기술을 정부에서 키우자 하는데
실제 해체기술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금방 갖출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1등 하는것만 보아도 국내 탈원전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풍력은 소품종 대량생산이고 원자력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므로 지속적인 시장이 있어야 하는 특성이 원자력은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 국내 태양 셀, 풍력 발전 회사들은 세계 1위를 다툴 정도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적게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1위를 할만큼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 또한 에너지 다양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을 낮추는 것이 맞다. 그리고 원자력 시장이 600조 규모라고 하는데 국감에서 한전 측에 문의 해본결과 이 중 50조 정도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결코 블루오션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해체시장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시장이 규모가 더 크다.

이 뒤에도 재생에너지에 관한 논의도 한 것 같지만 저는 스킵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영상 링크로 한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ㅎㅎ

토론을 본 뒤 개인적인 생각
: 원자력을 공부 하다 보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정말 많은 안전설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안전설비들도 소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믿고 안 믿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고 만약에 라는 조건이 붙으면 확률이 작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 터지는 납품비리사건, 원피아 같은 의혹들은 일반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예민합니다. 원자력 업계는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옛날에 TV를 보면 안이 보이지 않는 박스를 두고 촉감으로만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는 단지 일상생활에 있는 물품이었지만 사람들은 무엇인지 몰라 엄청 무서워하였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자력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탈원전의 결과가 어떠하든 미래에는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정리하다 보니 글이 정말 길어졌네요..ㅎㅎ

-이미지 출처-

1. http://tv.jtbc.joins.com/nightdebate
2. https://namu.wiki/w/%EA%B6%8C%EC%B9%A0%EC%8A%B9
3. http://news.joins.com/article/21789395
4. https://namu.wiki/w/%EC%9D%B4%EC%B1%84%EC%9D%B5
5.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69828
6. https://my.tppdebate.or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