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반대파에 유시민작가와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나왔고 찬성파에는 정재승 카이스트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나왔습니다.
토론은 손석희 앵커의 용어 정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상통화라는 말을 JTBC측에서는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찬성측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등도 가상통화라는점을 들어 화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암호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변동성 큰 비트코인…화폐로 볼 수 있나?
반대측의 주장
화폐로의 가치를 가지려면 교환의 매개성이 있어야 하며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화량도 제한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자산을 쌓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러한 화폐로서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발행량은 정해져 있으며 가격은 유동적이고 거래를 위해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이 넘습니다.
예를들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하며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거래에는 적용이 힘들다.
그리고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찬성측 주장
아직이 기술이 부족한 점은 맞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미래에 얼마든지 화폐로 쓰일 수 있다. 기존의 화폐를 보면 금화와 같은 상품화폐, 그리고 지금의 화폐인 통화량과 관련된 불환화폐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수학 기반의 알고리즘 화폐입니다. 지금의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말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로서 쓰이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 P2P거래, 스마트계약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굳이 커피를 사먹는데 쓸 필요가 없다.
(토론중에 지속적으로 유시민작가는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에 가능한지를 공격했고 김진화대표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이 거래에 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비트코인으로 실물 거래를 하는데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유시민작가의 요점은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고 선두주자로서 거래가 되는 만큼 이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화대표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목표로 나온 화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실물경제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은 버블이고 이는 투기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
정재승 교수의 예시
자기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면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페이스북 코인을 보상으로 줄 것이다. 이 보상받은 코인으로 아마존 코인 또는 월마트 코인으로 바꾸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변동적인 가격은 잠잠해지며 실질적인 가치를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치를 저장하고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
비트코인이 이중지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중지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진화대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호현교수가 예시를 들며 P2P거래를 할 때 내가 거래를 하고 떠나버리면 거래가 안된 상태인데 상대방은 돈을 못받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진화대표는 중간에 페이먼트 회사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호현교수는 이게 P2P냐 제 3의 신뢰기관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진화대표는 이는 단지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일뿐인데…어떻게 신뢰기관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중지불 사례는 언제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유시민작가가 거래도중에 거래가 들어올 수 있다(거래되는 도중에) 그럼 충돌이 일어나 두 개 다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김진화대표는 이에 하나만 유효가 되거나 두개다 무효처리 된다. 한호현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라고 말했고 김진화대표는 이것이 이중지불이라면 학문적 오류를 범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 유시민작가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와 줄기 분리가능한가? 및 범용성
찬성측의 주장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채굴이라는 행위를 해주어야 한다. 채굴에는 개인의 노력과 전기세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 기술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본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상화폐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분산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만약, 이를 분리하여 보상을 현물로 주게 된다면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분산화와는 반대로 현물을 주는 대상에게 중앙화가 되는 구조이다.
즉, 암호화폐는 필수조건이다.
반대측의 주장
모든 기술은 분화되며 따라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도 분리가 될 수 있다.
개발자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암호화폐를 통해 구현했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분산화라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방법이 가상화폐를 통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효율적인 방법중에 하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투기에 까지 연결이 되었다. 그렇기에 버블이 꺼지기 전에 이를 규제해야만 한다.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없는 참여유도에 대한 생각
한호현교수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든 예시가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그런데 김진화대표에 의해 집중공격을 당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노드들 중에 51%가 넘는 컴퓨터가 동의해야 거래가 진행이 된다. 이 거래를 게임이론에 의해 선의의 관점에서 하도록 참여를 하는데 보상을 안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참여를 하더라도 선의의 노드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수학적인 신뢰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분리 후 범용성
한호현교수는 자기 연구주제를 언급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때 여러 위험 사항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많은 차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는 필요 없고 단지, 안정성을 올려준다는 기능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김진화대표는 그것은 단지 통신기술이 아닌가, 거래장부랑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고 바로 유시민작가의 대답이 나오면서 명확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도요타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차량들이 흔히 말하는 노드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노드로 참여하는 대가로 안전이라는 보상을 제공받는다는 것으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호현교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작가는 음원 시장이나 출판업체 같은 곳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며 굳이 가상화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재승교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채굴이 필요하고 채굴에 대한 보상이 결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시민 작가는 리플은 채굴안하지 않냐? 굳이 왜 채굴을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김진화대표는 유시민작가님이 말하는 방식은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이므로 굳이 게임이론을 통한 보상없이 유지가 가능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보상도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 하였습니다.
의견차이
유시민작가와 정재승교수의 완전반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유시민작가는 화폐라는 것 자체를 국가의 통제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신뢰한것인데 이를 과학자, 공학자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정재승교수는 P2P기술은 국가의 권력 자체를 분산화하는 것이며 민간의 통제로 잘 유지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암호화폐 반대측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규제를 해야 한다.
단기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중기에는 중개소(거래소를 중개소라고 생각한다고 함)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에는 일정한 규제를 논의에 걸쳐 정한 후에 P2P 거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시장이 음성시장, 양성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시장을 한 번에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찬성측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본식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
법을 개선해서 금강원에서 거래소를 투명하게 규제, 관리하고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투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토론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를 보고 든 느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좋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임을 알립니다.”
“해당 포스팅은 스팀잇에서 작성한 글을 옮긴 포스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