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JTBC 끝장토론을 보게 되었는데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에 관해 탈원전 찬성 측 2명과 반대 측 2명으로 2시간짜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토론을 쭉 지켜보다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점 위주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ㅎㅎㅎ
-이야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와 여러 의혹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그 부분도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영상을 링크 걸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fsiuhcxpi1Y&t=56s)
우선 토론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탈원전 찬성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이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 측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은?’ 입니다.
첫 번째 주제 : 신고리 5∙6호기 정지를 공론화로 결정한 것에 대한 찬반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정리
: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로써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책 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전문가 없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로써 결정한 것이지 탈원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탈원전으로 받아들이고 속전속결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정리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탈원전을 공략으로 세웠고 그 당시 다른 후보들도 모두 탈원전을 공략으로 세웠었다. 이는 그 후보들을 지지한 국민들로부터 탈원전을 지지받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탈원전 선언하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은 이미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공론화위원회는 매몰 비용에 관한 현실적인 고려로 공사 재개를 권고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 : 탈원전에 대한 권고로 월권행위논란, 탈원전 자체에 대한 공론화 필요한가?
찬성 측, 반대 측은 앞서 있던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로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세 번째 주제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완은 어떻게?
탈원전 반대측의 주장 정리
: 안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며 고려인자로 사회경제학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오랫동안 고려하여 적용한다. 현재도 최고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당시 안전기준만 지킨다고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과거 기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최신화하는 부분도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정 정리
: 안전기준이 유럽에 비해 낮다. 그래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가동 중인 원자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최신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찬성 측의 양이원영 처장과 반대측의 정범진 교수의 펙트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점 : 양이원영 처장은 해외 수출용 원자로는 두 겹으로 두껍게 만들면서 우리나라꺼는 한겹에 수출용의 절반이라 하며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정범진 교수는 단지 두겹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두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처장은 수출용 원자로 두께가 얼마인지 아는지 물어보았고 정범진 교수가 안에것이 두껍고 밖에 벽이 10cm도 안 된다고 답했고 양이원영 처장은 안과 밖이 각각 2m, 1.3m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펙트에 대한 생각
→객관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 찾아보았으나 자세한 두께에 대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ㅠㅠ 하지만 원자력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 두께 3.3m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두께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1.2m의 특수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 신규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1조원 손해보나?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서는 토론자들이 조금 벗어나 발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봅니다…. 이번 주제는 탈원전 찬성 측이 공격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이어져 찬성측 주장을 먼저 정리 하겠습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 수요관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발전 설비를 늘리려는 생각만 해왔다. 우리나라처럼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수요관리부터 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나라는 수요관리를 먼저 해야 하고 또한 발전 설비도 현재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지을 필요가 없다. LNG 발전은 가동하지 않아 손실액만 5조라고 한다.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 수요관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최대 전력수요에 맞추어서 전력 수급계획을 짜므로 최대 수요량만큼의 발전설비를 만든다. 왜냐하면, 안 돌리는 손실액보다 전기가 모자라서 보는 손실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LNG 발전이 가동하지 않음을 들어 발전설비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는 기저부하와 피크부하의 차이가 있다. LNG는 피크부하로 전력수요가 많을 때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 : 원전 수출 대신 해체 기술 수출 현실성?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 원전수출시장은 600조 규모의 거대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가능국중에서 유일한 서방국가이다. 또한 설치기술보다 해체 기술을 정부에서 키우자 하는데
실제 해체기술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금방 갖출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1등 하는것만 보아도 국내 탈원전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풍력은 소품종 대량생산이고 원자력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므로 지속적인 시장이 있어야 하는 특성이 원자력은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 국내 태양 셀, 풍력 발전 회사들은 세계 1위를 다툴 정도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적게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1위를 할만큼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 또한 에너지 다양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을 낮추는 것이 맞다. 그리고 원자력 시장이 600조 규모라고 하는데 국감에서 한전 측에 문의 해본결과 이 중 50조 정도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결코 블루오션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해체시장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시장이 규모가 더 크다.
이 뒤에도 재생에너지에 관한 논의도 한 것 같지만 저는 스킵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영상 링크로 한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ㅎㅎ
토론을 본 뒤 개인적인 생각
: 원자력을 공부 하다 보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정말 많은 안전설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안전설비들도 소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믿고 안 믿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고 만약에 라는 조건이 붙으면 확률이 작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 터지는 납품비리사건, 원피아 같은 의혹들은 일반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예민합니다. 원자력 업계는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옛날에 TV를 보면 안이 보이지 않는 박스를 두고 촉감으로만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는 단지 일상생활에 있는 물품이었지만 사람들은 무엇인지 몰라 엄청 무서워하였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자력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탈원전의 결과가 어떠하든 미래에는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정리하다 보니 글이 정말 길어졌네요..ㅎㅎ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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